소액임대차 경우 의 범위와 보장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이처럼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다를 경우 소액임대차의 범위와 보장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 maciej326 , 출처 Pixabay ? ️ 소액 임대차의 범위와 보증금액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었느냐입니다. 토지저당권설정당시지상에건물이있을경우건물저당권설정시점을기준으로소액임대차를판단하여건물및토지매각대금모두최우선변제권이인정됩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없었다면 소액 임대차의 판단은 마찬가지로 건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