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죄 고소처벌 형량까지

자동차 회사 직원인 진 씨와 황 씨는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 도면 300여 장을 해외 다른 자동차 회사에 제공하고 수 백만달러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회사 부품과 설계 도면을 팔아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행위가 발각되고. 그들은 영업비밀 침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황씨는 회사 통신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