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가 반송되면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 후 운전면허 취소 불법”
[대구지법] “주소 확인 못할 때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한 뒤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적법한가. 대구지법 신홍석 판사는 5월 20일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