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추행민사] 직속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희롱 사례, 민사 승소 사례
사건 의뢰인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여성 간부였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 소속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의뢰인이 오기 전까지 수년간 여군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여군인 의뢰인은 간부들의 편견 섞인 발언과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던 가해자의 범행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가해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