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1.02.17) 이후에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인상(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20세 이하 자녀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 … Read more
[대구지법] “주소 확인 못할 때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한 뒤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적법한가. 대구지법 신홍석 판사는 5월 20일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 Read more
밤새 잠을 못 잤어. 생리적으로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잠이 든다. 밤을 새운 것은 청년 시절 시 쓰기로 고민하던 시절 이래 처음이다. 긴 밤 아내의 숨소리만 들려왔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뒤척이며 눈을 감는 대형 스크린이 보인다. 처음 산성동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전날까지의 일이 영사기를 통해 스크린에 펼쳐졌다. 한 편의 장편 영화였다. 2008년 … Read more
자동차 회사 직원인 진 씨와 황 씨는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 도면 300여 장을 해외 다른 자동차 회사에 제공하고 수 백만달러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회사 부품과 설계 도면을 팔아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행위가 발각되고. 그들은 영업비밀 침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황씨는 회사 통신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 Read more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서 헤어미용분야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ω; )) 늦게 시작한 만큼 적당히 배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헤어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도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쉬워 보여도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수기를 100건 정도 읽고 10곳 이상 덧셈도 팔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력해서 알게 … Read more
프리랜서 3.3%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와 동일하나, 계약의 형태나 업무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3.3%의 세금은 어떻게 다른지, 프리랜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세금 3.3%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 Read more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감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집 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도어락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어락 없이 열쇠만 있던 시절에는 문을 여는 법만 알면 누구나 남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잠금을 설치해 남의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담을 넘거나 남의 … Read more
사회복지사 1급 오늘은 제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도전한 이유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 소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곳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운 좋게 복지센터 취업에 성공했어요. 보통 1년 이상 취업 준비를 하곤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어요. 야호, 일자리 나누기 한 달 만에 … Read more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정주환이 스토킹, 불법촬영 1심 재판에서 법원을 향해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전주환은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매체에 따르면 정주환은 형량의 이류를 설명하는 법원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을 끊었고, 혹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주실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 Read more
선진국 복지가 중요시되는 한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는 문제에 우려해 신중한 태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르치거나 기업 내에서 인간에게 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상하관계나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폭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커뮤니티 내 분위기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