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행정심판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비상행정사 사무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행정심판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비상행정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비상행정사사무소 김윤민 행정사입니다. 7월이 되어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과 면허취소에 관한 처벌이 결정됩니다.여기서 행정심판을 했을 때 실익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0.100% 이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나 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