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부동산 변호사] 판례소개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복수보상취소권을 인정하는 판결 도입 안녕하세요 천안아산민사법률사무소 온결법무법인 연주시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이중보상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까봐 걱정되시면 임시금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방지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인은 해지권이 없으며 부당한 계약 위반을 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중간 지급은 무기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 근거는? 한 번 보자! 서울고등법원 202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