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 형사사건의 고소취하 방법,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범인의 죄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의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없고 쉽게 해당 범죄에 대해 피해를 본 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이를 고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