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하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음주운전 벌금은?
히로하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음주운전 벌금은?
히로하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크므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기까지 이르면 사건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세요.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술 취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03%라는 수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예요. 다시 말해 법에 명시한 바에 따르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운전자에 대해 엄격하게 음주운전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0.03%라는 수치는 이전 0.05%였던 기준이 2019년 이후 개정되면서 바뀐 것인데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또 달라진 점은 3진 아웃 제도인데, 이전에 3회까지 기회를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는 최소 2회 이상 적발되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삼진아웃, 사진아웃까지 발생하면 처벌도 매우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따르면 0.2%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해 처벌 강도가 큽니다.
술에취했을경우운전을하면다른사람의생명까지위협하는수준이라고생각해서죄질이나쁘다고판단한겁니다.
따라서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0.08% 이상 0.2%인 경우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반 횟수가 1회일 경우 처벌 기준으로,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강해집니다.
단순히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음주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씨는 지인에 의해 오토바이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물론 위험한 면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면서 빠른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것은 한 씨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를 타고 맛집을 찾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에도 들어가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잘 통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즉흥적으로 술을 마시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장소에 제약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전에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어느 날은 다같이 날을 정해 오토바이를 타고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씨와 사람들은 예정대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차를 움직이는데 오토바이가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들 이미 술을 마시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가 나가기로 했는데 제일 술을 적게 마시고 시동을 안 걸고 이동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을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발견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고, 한 씨는 음주운전으로 신고됐습니다.
한씨는 억울한 마음이 앞섰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빨리 광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씨가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치는 미약하고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토바이를 잡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교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동호회 사람들의 증언과 CCTV를 통해 실제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씨는 혐의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사소한 행위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후 더욱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한씨는 말했습니다.
형사 사건을 직면했을 때 당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법률 전문가가 따로 있는 이유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JK 또한 항상 의뢰인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담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진행되며 형사부 사건 전담팀이 구성되어 지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속한 대처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본 법무법인의 홍보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