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라고 이엔 아이(Y&i)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 계약시에 필요한 “손해 배상 보험이나 공제”을 기록하고 보겠습니다.
“손해 배상 공제”라는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것입니다.
”손해 배상 공제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건축사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업무에 대해서 손해 배상, 공제 또는 보험 가입은 의무화 대상입니다.
법령-건축사 법, 건축사 법[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 개정]본문 부칙 본문의 제정·개정 이유, 연혁 3단 비교 싱크보프 비교 법령 체계도 법령 비교 법령의 주소 카피 화면 내의 검색의 판례 연혁 위임의 행정 규칙의 규제 건축사 법[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 개정]국토 교통부(건축 문화 경관과), 044-201-3776 제1장 총칙<개정 2011.5.30.> 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www.law.go.kr보험 또는 공제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 관련 세부 사항 설계 감리 등 서비스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시행 2013.4.15.][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3-94호, 2013.4.15. 일부 개정]국토 교통부(기술 혁신과), 044-201-3567 제1조(목적)이 업무 요령은 건설 기술 관리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6조,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 사업 관리·감리 등 서비스 손해 배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 또는 공제”는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이 업무 요령은 건설 기술 관리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www.law.go.kr1. 공제 대상: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 기본 설계 보험 또는 공제 ▶ 실시 설계 보험 또는 공제 ▶ 건설 사업 관리 보험 또는 공제 ▶ 직원, 감리 보험 또는 공제 ▶ 시공 감리 보험 또는 공제(상주 감리, 비상주 감리를 포함)▶ 책임 감리 보험 또는 공제 ▶ 사후 설계 ▶ 안전 진단 ▶ 점검 ▶ 그 외(VE·경제성 검토, 내진 성능 평가, 석면 해체 설계, 촉진자 서비스 등)
2. 가입 기간 ▶ 설계 감리 마찬가지로 공사의 착공 일자의 완공 날짜까지※보통 설계 완료 후, 시공사 선정 등으로 공사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에 의해서 추후 통지하는 조건으로 가입 기간 설정할 수 있는 것 ▶ 공사의 완공 날짜가 연장되어 공제 가입 기간을 초과하는 보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계속 보장 가능성
3. 증서 제출 ▶ 기본 및 실시 설계: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제출 ▶ 감리:계약 체결시에 제출
4. 가입 금액 ▶ 순계 약 금액=용역 계약 금액(부가세+손해 배상 공제료)▶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업체가 수행할 경우 기본 설계 가입 금액을 빼고 ▶ 공동(분담)이행 기구 계약의 경우 공제계 약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입 신청
5. 공제료 산정 방법 및 요율 ▶ 공제 가입 기간이 기본 요율 적용 기간 이내의 경우:공제 가입 금액 X기본 요율(금액별 공정별 요율 적용)▶ 공제 가입 기간이 기본 요율 적용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공제 가입 금액 X[기본 요율+가산료율(기본 요율 적용 기간 초과 일수/365)]▶ 공제 종류별 요율
6. 신청 방법 ▶ 건축사 공제 조합 홈페이지>로그인>인터넷 발급>손해 배상 공제 업무>손배 증권 신청
7. 신청·해제(취소)서류 1)손해 배상 공제 신청 ▶ 손해 배상 공제 계약서 ▶ 계약서(안)의 사본 ▶ 계약 내용이 변경되며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 관련 문서의 사본 ▶에 착공된 공사에 청약하고 싶을 때에 무사고 증명서(조합 서식)첨부 ▶ 그 다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2)의 손해 배상 공제 해제 ▶ 공제 가입 원본 또는 공제 증권 철회 동의서[조합 양식]▶ 건축주의 취소(해제)확인서[조합 형식]또는 관련 허가 취소 공문 사본 ▶,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이 내인 경우 취소(해제)확인서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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