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감형을 받기 위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감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집 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도어락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어락 없이 열쇠만 있던 시절에는 문을 여는 법만 알면 누구나 남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잠금을 설치해 남의 집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담을 넘거나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일은 줄었지만 지금은 다른 유형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 집에 들어가거나 혹은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은 다른 범죄와도 연관돼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해야 할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일상까지 큰 지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죄는 형량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가중처벌을 받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현재 본인이 이와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주거침입죄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타인이 관리하는 빌딩, 배, 항공기 등 일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했습니다.

이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공갈할 때 성립하고 본인이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면 이는 횡령죄까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언제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선 야간에 주거공간 및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잘라낼 경우 본죄의 혐의로 처벌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야간은 해가 지는 시간대에서 해가 뜨는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이때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주로 밤 시간대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의 공포가 증폭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일수록 처벌의 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본 죄는 밤에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했습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을 때부터 성립되어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별장이나 저택처럼 사람이 가끔 드나드는 공간인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일반절도죄의 경우 최대 6년 이내의 실형 또는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주거침입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공포심이 가장 높은 시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받는 처벌의 정도는 10년 이내의 실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벌금형이 없고 범죄에 성립되면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야간시간대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주거공간에 침입한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면 형의 1/2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또 ‘물건을 훔칠 목적’을 가지고 남의 주거 공간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혐의로 처벌받는 상황에 놓이면 형량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절도죄는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높은 수준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실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는데, T씨는 출장이 잦아 평소 모텔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T씨는 일을 마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꽤 돈이 많아 보이는 커플이 자신의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모텔은 너무 오래돼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T씨는 이들이 나간 틈을 타 문을 열고 그들의 소지품을 훔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초라한 모텔이어서 CCTV가 없는 줄 알고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T씨의 행동은 모두 CCTV에 그대로 포함됐고 결국 형사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야간에 일어나 남의 물건을 절도했기 때문에 T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전에도 한 차례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 최악의 경우 장기간 감옥에 수감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씨는 본인이 감옥에서 장수할까 봐 서둘러 변호인을 방문했는데요. 법조인은 T씨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형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음부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음을 표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1회성으로 끝났다는 점, 현재 T씨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게 됐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T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려 사건을 일단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