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꼬치꼬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벌금?범칙금?과태료는 CCTV가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의상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경찰의 단속 적발시 운전자가 확실한 상태에서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벌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에 전해져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에 보험료 할증대상이 된 교통법규를 살펴볼까요?
우회전 단속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중인데요, 우회전 해보면요?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건너간 경우, 혹은 반대편으로 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로 간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용차는 범칙금 7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2~3회 위반시 보험료가 5% 할증되며, 4회 이상이면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할증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통행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5~10% 늘어납니다.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아동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특이한 교통법규에 대해 물어볼 질문들을 알아봅시다
Q.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나요?A. 아닙니다.
횡단보도의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꼭 서행하세요!
Q. 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제한 속도로 시속 20㎞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나요?네 맞습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제한속도로 시속 20㎞를 초과한 경우부터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9월 개시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교통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갈까? 말까? 우회전 고민하지 말고 일단 멈춰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연결된 교통법규, 함께 지키고 안전한 도로를 만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