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부동산정책의 의미,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주택사업 활성화 및 주거불편 해소

613 부동산 대책 의미 및 해석 주택사업 활성화 및 주거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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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부동산 법안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2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혼란스러운 시장이 조성됐는데 나중에 보니 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유튜버는 경기침체나 시장하락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필연적으로 급등 해소 ↓ 선별적 대책 ↓ 수요 부양책 순으로 나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조치는 경기 침체가 끝날 때 못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까?

못 제거(하락장 또는 경기침체) ↓ 선별적 대책 ↓ 수요활성화 대책(경기침체 지속 시) 주택사업 활성화(주택사업 활성화) 1. 도시형 주택사업 여건 개선2. 민간임대리츠 규제완화3. 토지보상 4.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와 주택안정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주택사업 활성화를 발표한 것임을 감안하면 부동산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개 대책 모두 건설업체에 대한 공급대책이다.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나요? 생각해보고 패스하겠습니다.

국민주거불편해결(국민주거불편해결)1. 청약제도 합리화 2. 임대보증제도 안정화 3. 공공주택공급 운영방식 개선 월 청약계좌 납부 인정한도 상향(월 10만원 -> 월 25만원) 민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보증금 모든 주택에 공공임대 신청 가능 종합저축 전환 허용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기준 완화(담보인정비율 126% => 비아파트 규제완화 가능성) 150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장 강화 빌라 등 아파트 비임대 사기에 대비해 공시가의 126%까지 HUG의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장 공시가의 126% 규정으로 전세가격을 고정해 빌라 매매가 상승을 막는다.

↓↓↓현재 빌라시장(거래중지)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역임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 공급부족 인정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정부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보인식비율(LTV)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시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해 담보로 인정되는 담보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판매나 임대 등의 거래가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에 움직이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기쁘네요. 한동안 우리 동네에는 이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숨죽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싶은 세입자도 제때 이사하지 못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회사, 이사업체, 청소업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건지부동산 주인은 조금씩 나아지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비어 있던 아파트도 팔았습니다(임대차가 있으면 팔기가 더 어려워서 세입자를 내보낸 뒤 팔려고 했습니다). 이제 거래가 시작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에는요. 현금이 필요해서 중간에 팔았습니다.

이익에 관계없이 거래를 하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부 대책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613 부동산 대책의 의미 주택사업 활성화 + 국민의 주거불편을 해결하기에는 부동산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 환급과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담보인정비율 126%로 비아파트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둔촌주공의 입주물량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지만 2025년까지는 착공 물량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

다들 손해보지 않고 투자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