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매매하는 의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고소에 대비하여 최근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통째로 매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이는 본인의 개인적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비디오나 문자 및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본죄에 부합할 수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경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의미로 성립하는 행위는 아까 잠깐 보았듯이 영상과 문자 및 사진 외에도 사물이나 목소리, 그리고 비디오 등을 통한 과정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것 또한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이는 성범죄의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까지 따라잡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사실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로 익명성이라는 틀 뒤에서 대면하는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통째로 사고파는 것은 1:1 온라인 대화 상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로서 결코 안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게 결코 넓은 아량으로 선처라는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징벌이 내려지는 사안이 바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해서 안이한 마음가짐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구란 직접적인 성관계나 추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과 수단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내용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통매음의 의미에 부합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대일 채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중에는 모두 이 정도의 언행과 내용 전달은 일상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저지르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온라인 게임 상태라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통매음의 의미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전달이라면 본죄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 전달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본 당사자가 성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면 이 또한 해당 의혹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째로 매매의 의미로 성립하는 행위를 하여 징벌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고려할 사항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및 전달된 내용 등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추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뤄졌다고 해서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매죄는 친고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는 양형 사유로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뿐 절대적인 선처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색 사례로 통매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니 B씨는 게임을 하다가 만난 상대 피해자 A씨를 따라다니며 채팅으로 음담패설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피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끼고 여러 차례 B씨의 행동을 지적하며 그만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 캐릭터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데요. 게다가 접속을 하지 않았을 때는 메모를 통해서 계속 괴롭혀 왔다고 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소장을 받고 B씨의 행동을 사건화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감에서 촉발됐다고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한 차례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통매음 고소 처벌이 내려질까 봐 법조인을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고 합치 과정이나 검사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B씨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설득한 결과 양영하여 유리하게 작용하여 정상 참작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성립하느냐는 안이한 마음가짐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기준이 되는 범죄로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인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은데요. 게다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물도 정확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할 만한 요소가 없는 특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신중하게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한순간에 찰나의 실수로 해당 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로펌 부유 부숫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