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4회 및 무면허 소니 교통사고처벌 광주지법 변호사 선임 판례

음주운전 3회, 4회 및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처벌 광주지법 변호사 선임 판례 이번에는 전국재판을 직접 진행하여 공판기일 당일 재판장에 출석하여 직접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고 전략적인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제출 등의 특화된 조력으로 많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김경환 법률대리인이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로서 매우 혹독한 실형 위기 사례를 조력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이하 사건도 법원명 동일)

별건으로 실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4회) 재범해 실형 위기에 처한 사례.의뢰인 K는 친구와 집에서도 한참 떨어진 광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전남 화순까지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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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버리면 다른 차조차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이어서 다시 호출도 어려워 직접 운전하다 술집 근처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추격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는 당시 알코올 수치 0.194%로 만취운전을 한 사실, 또 K에게는 다른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동시에 이번에 음주 4회라는 동종범죄 누적 횟수 등으로 죄책이 상당하고 검찰도 이 사건에 주목해 정식 기소해 구 공판 처분이 돼서야 구속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느껴 전국적으로 조사하던 중 서울에 있는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를 광주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특이점으로 실제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번 피의사실 내용 등을 이유로 실형을 고려했는데 변호인의 법률적 의견을 참작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불구속선처를 하는 것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고 판결 내용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 이번 사례는 정말 예외적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에 속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4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인피물 피사고까지 일으켜 구속 위기에 처한 사례. 의뢰인 L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다양한 육체노동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에도 오랜만에 일이 들어와서 차를 몰고 현장에 나갔고, 점심 무렵에 일이 끝나자 다른 인부들과 함께 반주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별로 취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직진 중 적색 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다리가 브레이크를 잘못 눌러 차량이 앞으로 밀렸고, 전방에 역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전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1%…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가족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리게 됐고, 이를 걱정한 딸이 전국을 수색해 위드로 대표 변호인과 직접 상담을 해 광주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음주 3번이나 되는 처벌 전력인데다 인신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벌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조사하고 법정을 설득판사가 판시 내용에도 언급했듯이 이미 음주운전 3회라는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그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해 교통사고까지 낸 점을 매우 죄질 불량으로 보고 실형 선고를 고민하던 사안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인의 단계별 철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요즘과 같은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범죄 규율, 처벌 형량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는 정말 실형 사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예상 결과에 대비해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광주지방법원 사례는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만.

사례자가 음주운전 3회+뺑소니 교통사고 무면허 범죄로 형사입건된 것이며 상습 음주전력과 함께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고 특가법 적용 및 형량이 매우 높은 뺑소니 도주치상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실형 직전 단계인 상황이다.

죄명과 동종범죄 전력만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사건임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인 선임을 통해 맡기거나 혼자 진행하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발생은 의뢰인이 친형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며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늦게 발견해 자신의 앞범퍼로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의 연락처 교환이나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의 처벌은 중상해 등 사고 규모에 따라 즉시 구속영장 청구가 원칙인 중대한 사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보통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셈인데, 특히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등으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도 죄책이 더해져 크게 불리하다는 점, 구속 면제를 목표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반드시 광주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부탁드립니다.

** 음주 교통사고 무면허 뺑소니 등은 민사적 책임까지 있어 합의 등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고, 이러한 세부적인 진행 내용이 법원 선고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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