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죄 고소처벌 형량까지

자동차 회사 직원인 진 씨와 황 씨는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 도면 300여 장을 해외 다른 자동차 회사에 제공하고 수 백만달러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회사 부품과 설계 도면을 팔아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행위가 발각되고. 그들은 영업비밀 침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황씨는 회사 통신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아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옮겨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황씨의 행위를 영업비밀 취득 범행으로 보고 뒤늦게 황씨가 삭제했다고 해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징역 3년, 벌금 약 30억원의 처벌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설계도면은 자신들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아직 넘기지 않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운로드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죄가 적용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침해죄 고소가 이뤄질 수 있는 성립요건과 처벌형량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영업비밀침해죄는 취득한 영업비밀로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것만으로도 유죄로 판결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영업비밀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송출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영업비밀침해죄 혐의를 받게 돼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비밀이란 기업 및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영업에 대해 갖는 비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매출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영업비밀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을 한 노동자가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USB에 저장해 복사한 행위가 원인이 돼 영업비밀침해죄 소송에서 발생한 사례를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OO사에 입사한 엄씨는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엄씨는 회사의 허가 없이 일체의 자료를 반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했지만 엄씨는 회의 내용 및 인사평가 자료 영업실적 등이 담긴 자료를 USB에 내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엄씨의 행위에 OO사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엄씨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다며 해고했습니다.

이에 엄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벌여 O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엄씨의 행위에 있어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한 행위와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엄씨의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말해 OO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 엄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하루 약 1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씨가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자신의 USB에 내려받기는 했지만 엄 씨가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해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영업비밀침해죄와 연루됐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비밀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한 법적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반드시 법리적 대응책을 주장하여 부당한 침해를 막고 권리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손경은 형사재판부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뛰어난 결과를 쌓아온 법적 노하우와 시간은 결코 문제 해결에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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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 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