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여성 간부였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 소속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의뢰인이 오기 전까지 수년간 여군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여군인 의뢰인은 간부들의 편견 섞인 발언과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던 가해자의 범행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가해자는 “예전에 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는 의도적인 성희롱적 표현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팔을 돌리고 뺨을 쓰다듬고 악수하는 척 손을 잡고 있다가 머리를 쓰다듬고 몰래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까이 서서 몸을 대는 등 업무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빌미로 추행하는 전형적인 성폭력을 수십 차례 의뢰인에게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
의뢰인은 직속 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어느 하나 거스를 수 없었고, 특히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부대 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아야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평가와 수상 등 인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동안 가해자의 범행을 견디다 어쩔 수 없이 상급부대에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퇴직됐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갔습니다.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역할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범죄 중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하관계가 있다고 해서 위력이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해작,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섭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상 노골적인 추행행위보다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볍게 추행하는 행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는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2건의 성희롱만 인정돼 벌금 4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도 500만원 정도로 적은 수준밖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사님들은 민사소송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단순히 의뢰자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고 가해자의 악질 범죄행위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군대 내 직속 상관이라는 점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인사권을 과시하는 위력행사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설령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행수법이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가장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모든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른 부대에 강제 배치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부대 내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는 등 의뢰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는 점을 자세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결국 심앤이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됐습니다.
또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심앤이 변호사가 가해자 측 변호사와 직접 협의해 승소액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 측의 피해 입증 노력에 따라 승소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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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내는 원고 측이 피해를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금인 위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자체가 일반인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판에서 가해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 대신 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입증하고 소송 과정을 진행해 줄 법적 조력자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심앤이 로펌은 위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최고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피해를 본 피해자 분들은 저희가 먼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민형사 소송은 제가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해서 절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 추가 민사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고 형사소송 전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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