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대로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더 발생하며 납부지연에 따른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일수*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차감해 주시면 계산됩니다.
또한 여기에 과태료까지 추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또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이 취소되고 허위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중개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진신고한 경우 바로 리니언시 제도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를 했다면 신고자는 100%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고, 조사 착수 전 자료 제공 및 협조할 경우 신고자는 50% 과태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리니언시 제도 도입 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은 후 다운계약서 작성이 다소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계약된 건에 대해서도 해당 처벌과 세금 추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생각을 접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다양한 세금이 늘어나면서 증여나 상속으로 절세를 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매도자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요즘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부동산 다운계약서란 불법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상에 그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양수자의 경우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